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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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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율촌
2
아태
2
충정
2
청률
1
광장
1
겨레
1
공간
1
나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202 판결
  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〈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11]
  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

2023년
2022년
2021년
9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. 2. 4. 선고 2020고합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1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도19130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][공2020상,1049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36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도7572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14하,2082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53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도7455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09하,2116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2008년
2007년
58. 서울북부지법 2007. 10. 25. 선고 2007노767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] 상고[각공2008상,153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0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도2306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594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61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2872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6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, 2005. 11. 24.
 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(의료법 제2조제1항,제2조 제2항 제3호,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,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)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7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9, 2005. 9. 29.
  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(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)
   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
  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2004년
7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, 2004. 10. 28.
  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조 제2항 제3호,제25조 제1항,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)
   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

2003년
76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도3667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][집51(2)형,489;공2003.9.15.(186),1905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의료법 형법

2002년
2000년
1997년
80. 서울지법 1997. 9. 9. 선고 97노212 판결：상고기각
  [업무상과실치사,의료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698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1996년
1994년
82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59304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공1994.6.1.(969),14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의료법

1993년
1992년
1991년
1988년
88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6도169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,의료법위반][공1988.11.1.(835),1355]
  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89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4도2316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집36(2)형,360;공1988.10.15.(834),1289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84년
1982년
1980년
93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도2835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0.3.1.(627),12565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의료법

1978년
94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누230 판결
  [침사자격존재확인][집26(3)행,63;공1979.2.1.(601),11529]
   침사자격존재확인
   의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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